서포터 이용·정산약관

제1조 (목적 및 적용)

이 약관은 일감마켓(이하 "서비스")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서포터회원(이하 "서포터")과 엠오디아이(주)(이하 "회사") 간의 권리·의무, 서비스 수수료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 약관은 「일감마켓 이용약관」의 특별약관으로서, 상충하는 경우 이 약관이 우선합니다.

제2조 (서포터의 자격)

1. 서포터는 프리랜서(개인) 또는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로 활동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원 및 사업자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2. 서포터는 등록 정보(계좌, 사업자 상태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갱신해야 하며, 미갱신으로 인한 정산 지연·오류의 책임은 서포터에게 있습니다.

제3조 (서포터의 지위 — 독립계약자)

1. 서포터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독립계약자이며, 회사와 근로관계, 고용관계, 대리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2. 서포터는 의뢰의 지원 여부, 작업 시간·장소·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며, 회사는 이를 지휘·감독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서포터에게 특정 의뢰의 수행을 강제하거나 전속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4조 (용역의 수행)

1. 서포터는 매칭된 의뢰를 계약 내용(작업 범위, 기한, 품질 기준)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2. 서포터는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고객과 회사에 알려야 하며, 무단 중단·지연에 따른 책임(환불, 페널티)을 부담합니다.
3. 서포터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결과물을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5조 (서비스 수수료)

1. 회사는 중개 및 안전결제 제공의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16.5%(수수료 15% + 부가세)입니다(수수료율 15%에 부가가치세가 가산된 금액이며,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수수료율은 서비스 내에 상시 게시하며, 변경 시 적용일 30일 전 공지합니다. 변경 전 성립된 거래에는 종전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3. 초기 서포터 수수료 지원 — 「초기 서포터 프로모션」 대상자에게는 위 수수료의 50%를 회사가 부담하여, 해당 기간 중 서포터가 실제로 부담하는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8.25%가 됩니다.※ 이 지원은 고객이 작업 대금을 결제하는 건(일감 본결제 및 상품 주문)에 적용됩니다. 유료 추가수정 청구서와 구독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기간·조건은 「초기 서포터 프로모션」 이벤트 고지에 따릅니다.

제6조 (정산)

1. 정산 대상 금액 = 결제 금액 − 서비스 수수료 − 원천징수액(프리랜서인 경우).
2. 정산 시기: 구매확정(자동확정 포함) 후 서포터가 출금을 신청하면, 회사가 신청 내역과 증빙을 확인한 뒤 3영업일 이내에 서포터가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지급은 결제대행사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이의제기·분쟁이 접수된 거래의 정산은 분쟁 종결 시까지 보류됩니다.
4. 서포터의 귀책으로 환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기지급 정산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향후 정산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세무 처리)

1. 프리랜서 서포터: 용역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지급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대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이행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2. 사업자 서포터: 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는 공급자인 서포터가 고객에게 발행합니다. 다만 서포터가 회사에 발행 업무를 위임한 경우, 회사는 위임받은 방식으로 서포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대리 발행할 수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매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서포터는 이에 필요한 권한을 회사에 위임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수수료에 대하여 서포터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4. 서포터는 자신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무상 의무를 스스로 이행해야 합니다.

제8조 (고객 정보의 이용 제한 및 재마케팅)

1. 서포터는 매칭을 통해 취득한 고객 정보를 해당 용역 수행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목적 외 이용, 외부 유출, 제3자 제공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2. 서포터가 서비스의 재마케팅 기능(내 고객 관리)을 통해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 동의가 확인된 고객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정보통신망법 제50조)을 준수해야 합니다.
3. 회사는 법령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마케팅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 통지 없이 중단(킬스위치)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 위반으로 발생한 법적 책임은 서포터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직거래 금지 및 페널티)

1. 서포터는 서비스를 통해 매칭되었거나 매칭 절차가 진행 중인 고객과 안전결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외부 직거래를 유도해서는 아니 됩니다.
2. 위반 시 회사는 경고, 정산 보류, 이용 정지, 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서포터가 서비스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확보한 기존 고객과의 거래(내 고객 관리 기능에 등록된 자체 고객)는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10조 (지식재산권)

1.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은 고객과 서포터 간 합의에 따르며, 별도 합의가 없으면 이용약관 제14조 제5항을 따릅니다.
2. 서포터는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제11조 (평가 및 제재)

1. 서포터의 활동(응답률, 완성률, 리뷰 등)은 서비스 내 노출 순서 등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허위 프로필, 리뷰 조작, 반복적 부정 행위 등 약관 위반 행위에 대해 단계별 제재를 할 수 있으며, 제재 기준은 서비스 내에 게시합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1. 서포터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나, 진행 중인 거래와 미정산 금액은 종결 후 처리됩니다.
2. 회사는 서포터가 이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서비스 오픈일부터 시행합니다.